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976 ~ 1000 / 1000문제. (2025년 2월 24일 시행)

영상 속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 및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지 않았다.
이는 도로의 교통참가자에게 정보전달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우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앞바퀴가 진행하는 궤적과 뒷바퀴가 진행하는 궤적의 차이(내륜차:內輪差)로 인해 다소 넓게 회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지 않고 우회전 하려는 앞쪽 차를 확인하며 그대로 직진운동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왼쪽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보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지했어야 했다.
이 때 좌회전을 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녹색등화였으므로 신호를 준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왼쪽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특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에서 횡단을 대기하는 보행자는 운전자의 판단과 다르게 갑자기 진입할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서행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한다.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형태에서 감속하는 앞쪽 자동차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 행위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된다.
따라서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설치된 경우 우측통행으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통행해야만 한다.
높이가 높은 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를 뒤따라가는 운전자는 앞쪽 도로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행으로 차간거리를 넓게 유지하여 제동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문제의 동영상에서는 버스에서 하차하게 될 승객의 보도 통행까지는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대비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위험의 실마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이다.
운전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났을 때에는 쉽게 대비할 수 있으나 학습이나 경험하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택지역 교통사고는 위험을 등한히 할 때 발생된다.

위험예측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고예방에 관심을 갖다보면 도로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관찰하게 된다.
위험에 대한 지식은 관찰을 통해 도로에 일반적이지 않은 교통행동을 알고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위험을 배우는 것이 전부이다.
경험을 통해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한정된 지식만을 얻게 되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교차로 전체의 차와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진입하되, 전방신호 변경에 대비하여야 한다.
○ 특히, 직진할 때는 우회전하는 차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교통신호가 있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
적색등화에서 좌회전.
황색등화에서 좌회전.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 교통신호가 있는 비보호 겸용좌회전 교차로 .
적색등화에서 좌회전.
황색등화에서 좌회전.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직진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교차로 정체 때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첫 번째 사례는 진행 중인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마지막 차량과 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와의 충돌, 두 번째 사례는 신호가 변경되는 즉시 출발하는 차와 신호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와의 충돌이 있음.
○ 예측 출발 금지, 진입 때 서행으로 진입, 출발 전 안전 확인 후 출발이 필요함을 예측하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정체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나와서 횡단할 수 있고, 정체 차량 중간지점의 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갑자기 나올 수 있으며, 우측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나올 수 있는 등 위험요소가 있음.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기의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대비하여야 한다.
○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황색신호일 때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나,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하지도 그대로 주행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존에 빠지게 되어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 딜레마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사고가 생길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보행 녹색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도에 내려서서 대기하는 보행자가 말려드는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야간운전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앞이나 뒤에서 보행자나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진입이 있을 수 있다.
반대편 도로에서 통행하는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마주보는 자동차의 빛에 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에는 감속해야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경우에는 정지해야 한다.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왼쪽 보도의 보행자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운전행동 전반에 걸쳐서 지나친 자신감을 갖거나 함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대부분 위험예측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혹은 안전운전에 노력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일수록 법규를 쉽게 위반하고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에 보이는 위험이 전부가 아니고 항상 잠재된 위험을 보려고 노력하며 타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운전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
○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좌우측 진행하는 차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앞차가 대형차인 경우, 전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후사경을 통해 뒤따르는 차의 위치도 파악하면서 진입하되 교차로 신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동영상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roundabout) 중 2개 차로로 진입하는 종류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 또는 진출하려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야 한다.
이 때 켜야 하는 등화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진입 시에는 왼쪽을, 진출 시에는 오른쪽을 등화해야 한다.
2개 차로로 운영되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노면표시에 따라 왼쪽차로(1차로)에서는 교차로 내부의 안쪽 차로로, 오른쪽차로(2차로)에서는 교차로 내부의 바깥 차로로 진입하여 회전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진입하는 차보다 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는 차가 양보하고, 진입할 때나 진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으로 진출입하여야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단차로 하이패스는 통과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속8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 수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이면도로를 지나갈 때는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언제든지 좌측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차체 필러의 사각지대 등으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볼 수 없는 등 위험 요소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③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동영상에서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차마의 운전자도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통행하고 있으므로 그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이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제13조를 미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된 앞지르기 행위를 하였다.
굽은도로나 고갯마루 등의 장소가 있는 지방도로에서 통행하는 경우, 농기계는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속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 진입로 부근에서는 진입해 오는 자동차를 일찍 발견하여 그 자동차와의 거리 및 속도 차이를 감안해 자기 차가 먼저 갈지, 자신의 앞에 진입시킬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우측에서 진입하려는 차가 있는데 뒤차가 이미 앞지르기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고 있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속차로의 차가 진입하기 쉽도록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행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주행은 빠른 속도로 인해 긴장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선차로에서 진출로로 빠져나올 때 뒤따르는 차가 있으므로 급히 감속하게 되면 뒤차와의 추돌이 우려도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본선차로에서 나와 감속차로에 들어가면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속도계를 보면서 속도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는 경우 등은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앞지르기를 할 때 반드시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빗길에서 운전하는 때에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다른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상기후 시에는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따라 감속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과속으로 운전하였다.
또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우측통행해야 하나 중앙선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행동을 하였다.
더불어 빗길에는 고인물이 보행자에게 튀지 않도록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했으나 위반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야간은 전조등이 비치는 범위 안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당연히 차가 일시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문제에 제시된 영상에서 운전자는 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