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51~175 (220문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에서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기출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220 문제 중 151~175번 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필기시험 문제에서 25문항 출제됩니다.

151. 다음 중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②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벌점 30점이 발생하였을 때
③ 운수 종사자가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④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정지.


152.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권자는?
① 행정자치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내무부장관
④ 노동부장관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3.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게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실내의 앞면 우측 상단
② 화물자동차 실내의 앞면 좌측 상단
③ 화물자동차 실내의 앞면 우측 하단
④ 화물자동차 실내의 앞면 중앙 상단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0.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54.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
②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③ 공공의 복리 증진
④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목적.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55. 화물자동차 정밀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① 30일
② 20일
③ 14일
④ 7일

해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년 11월 26일)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화물자동차에는 정밀검사은 종합검사에 속해 있는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입니다.
정기검사 : 종합검사 대상 외 나머지 지역입니다.

종합검사, 정기검사 기간은 모두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156. 다음 중 적색 등화의 신호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④ 차마는 측면 교통의 방해 여부와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 2024년 1월 31일)

적색의 등화. (차량 신호등)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적색의 등화. (보행 신호등)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57.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1.5톤 초과 화물차의 통행차로로 옳은 것은?
① 1차로
② 2차로
③ 3차로
④ 4차로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 2024년 1월 31일)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1. 왼쪽 차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고속도로의 경우(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2. 오른쪽 차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고속도로의 경우(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3.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 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4차로 도속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는 3, 4차로입니다.


158. 다음 중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 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 차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③ 앞 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한다.
④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 방향의 교통 및 앞 차의 전방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1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앞지르기 방법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4.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9. 다음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저속도는?
① 20 km/h
② 30 km/h
③ 40 km/h
④ 50 km/h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160. 철길건널목에 교통안전 표지만이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은 몇 종 건널목인가?
① 4종 건널목
② 3종 건널목
③ 2종 건널목
④ 1종 건널목

해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별표 1]
(시행 2017년 3월 10일)

철도건널목 분류기준.
1종 건널목 : 차단기, 건널목경보기 및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종 건널목 :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3종 건널목 :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161.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가 아닌 것은?
① 노면표지
② 규제표지
③ 주의표지
④ 이정표지

해설

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보조표지
5. 노면표지


162. 다음은 감속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가 100m 이내인 때 40/100
②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20/100
③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 30/100
④ 노면이 결빙되었을 때 60/100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163. 다음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① 긴급 자동차 →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② 승용차 → 승합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③ 긴급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승용차
④ 긴급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시행 2024년 1월 1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 선진입 차량 우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큰 도로 폭 차량 우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우측 차량 우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직진 > 우회전 > 좌회전 차량 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기존 정답은 1번입니다.


164. 다음 중 무면허 운전인 것은?
①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45인승 승합차 운전
②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9인승 승합차를 운전
③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 운전
④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위험물 적재중량 3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 2024년 1월 31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3.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65. 다음은 서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② 교차로에서 좌 . 우회전할 때
③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없을 때
④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4항.
(시행 2024년 1월 1일)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166. 다음 중 일시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상태
② 차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 즉 0km/h 인 상태로서 완전한 정지상태의 의미
③ 반드시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의 의미로서 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
④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

해설

1. 일시정지.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적 의미(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

2. 일단정지.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운행의 순간적 정지)


167.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사유에 속하는 것은?
①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1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② 취소처분 기준 및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로 운전한 경우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1일)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예외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이 문제는 법 개정 이전 문제라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168. 다음 중 도로교통법 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것인가?
① 자동차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 및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교통사고
②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물적피해 사고
③ 중대법규 10개항 위반으로 발생된 3주 이상의 인적피해사고
④ 자동차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해설

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4조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전 법 내용입니다.
제64조(중대한 교통사고등의 범위)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및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②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0호에 의한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다만, 동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행위
(예외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69.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12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
② 무면허 운전
③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
④ 앞지르기 금지위반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년 12월 3일)

특례의 적용을 배제 12개 항목.
1. 신호,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70. 다음 중 주취운전 위반에서 주취상태의 기준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① 혈중알코올농도 0.01%이상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③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④ 혈중알코올농도 0.5%이상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시행 2024년 1월 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71.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 12개 항목 중 과속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제한속도 15km/h 초과
② 제한속도 20km/h 초과
③ 제한속도 20km/h 이상
④ 제한속도 25km/h 이상

해설

제한속도 20km/h 초과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51~175 (220문제) 169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169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72. 다음 중 횡단보도 횡단시 보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자전거를 타고 횡단
②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
③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
④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결과조치.
1.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 중 사고.
– 이륜차를 보행자로 볼 수없고 제차로 간주
–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2. 이륜차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 중.
– 보행자로 간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3. 이륜차를 타고가다 멈추고 한 발을 페달에, 한 발을 노면에 딛고 서 있던 중 사고.
– 보행자로 간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173. 다음 중 화물운수종사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말한다.
④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9일)

정의.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4. 다음은 공제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공제
②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③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제조합사업.
1.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제조합사업.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개정 이전 법 내용입니다.

제11조 (공제사업의 내용 등).
<개정 2003. 2. 24.>

1.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4의2.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운송되는 적재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4의3. 회원의 화물운송주선으로 인한 적재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175.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는 어느것인가?
① 덤프트럭
②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④ 콘크리트 믹서트럭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