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26~150 (220문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시행 2024년 1월 9일)

운송사업자의 책임.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시행 2024년 1월 9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 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1-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3. <삭제>
7-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개선명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업무개시 명령)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2.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신고하여야한다’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3.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별표 15의2]
1. 사업용 경형, 소형 화물자동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모든 차령 : 1년.

2. 사업용 중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3.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법 개정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
1.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3.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도로의 종류.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이도 농도.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 2024년 1월 31일)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1.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2. 황색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수 있다.

3. 적색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있다.

4.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년 1월 31일)

1. 녹색신호 시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 횡단보도 보호자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고 승용차 기준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3. 녹색신호 시에 대향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 2024년 1월 31일)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일반도로.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최고속도 50km/h 이내, 최저속도 제한 없음.
2.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의 일반도로 : 최고속도 60km/h 이내, 최저속도 제한 없음.
3. 그 외 편도 1차로 이상 : 최고속도 60km/h 이내, 최저속도 제한 없음.
4. 그 외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속도 80km/h 이내, 최저속도 제한 없음.

고속도로.
1. 편도 1차로 : 최고속도 80km/h, 최저속도 50km/h
2.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
–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최고속도 80km/h, 최저속도 50km/h
3. 지정, 고시한 고속도로 : 최고속도 120km/h, 최저속도 50km/h
–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최고속도 90km/h, 최저속도 50km/h
4. 자동차 전용도로 : 최고속도 90km/h, 최저속도 30km/h

법 개정으로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주거, 공업, 상업 지역 도로의 속도 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도로, 고속도로의 명확한 구분이 질문 내용에 없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
(시행 2024년 1월 31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
1.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2.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
1.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2.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3.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법 개정으로 1.5톤 이하 화물차의 최고속도는 100km/h로 개정되었습니다.
1.5톤 초과 화물차의 최고속도 80km/h입니다.
5톤 미만 화물차는 1.5톤 이하의 화물차도 포함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승용차, 택시, 승합자동차의 최고속도는 100km/h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126~150 (220문제) 137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137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서행하여햐 하는 경우.
1. 교차로에서 좌, 우회전할 때 각각 서행.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3.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도로교통법.
(시행 2024년 1월 1일)

앞지르기 금지 장소. (22조)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5.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6.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7.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서행 장소. (제31조)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 정류지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소방시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8.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49조.
(시행 2024년 1월 1일)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 일시정지.
1.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2.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 2024년 1월 1일)

정의(제2조) – 긴급차량.
1. 소방차
2. 구급차
3. 혈액 공급차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29조)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차량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우선 통행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 2024년 1월 31일)

제2종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운반차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5.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동안 운전면허 재응시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시행 2017년 12월 3일)

처벌의 특례 예외. (12대 중과실)
1. 신호,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31일)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1.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 : 5일 미만의 치료.
2. 경상 1명마다 5점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
3. 중상 1명마다 15점 : 3주 이상.
4. 사망 1명마다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9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15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시행 2024년 1월 9일)

정의.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