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851 ~ 875 / 1000

전방 차량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급차로 변경하게 되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급제동 차량 앞쪽의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방 차량이 급제동하더라도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보기3번을 부연설명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의 운전자가 차가 밀리는 경우로 보고 진로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2차로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진로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사 중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의 운전 행동을 다른 교통 참가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 표시를하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또한 주차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위험예측.
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속도는 보행자의 속도보다 빠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앞지르기 하는 운전행동이 나타난다.
자전거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차도로 갑자기 진입하거나 넘어지는 등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길가장자리 구역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있는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차도진입을 예측하여 정지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때 보행자와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측통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위험예측.
문제의 그림 상황에서 왼쪽에 정차한 자동차 운전자는 조급한 상황이거나 오른쪽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본래 차로로 갑자기 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왼쪽에 정차한 자동차의 뒤편에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진입하려는 상황인데, 비록 보행자는 아닐지라도 운전자는 그 대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 진입속도와 자신의 자동차의 통행속도는 고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기회를 살피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방의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 주의해야 한다.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으로 앞차가 일시정지할 수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일시정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끝나는 지점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측면과 뒤쪽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각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녹색 또는 적색에서 우회전할 수 있으나 내륜차(內輪差)와 사각에 주의하여야 한다.

학교, 생활도로 등은 언제, 어디서, 누가 위반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법규위반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 신호를 위반하는 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 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이륜차를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좌회전을 하려다가 직진을 하려고 마음이 바뀐 운전자가 있을 수 있다.
3차로보다 소통이 원활한 2차로로 들어가려는 차가 있을 수 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방 차량의 급제동이나 급차로 변경 시에 적절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언덕길의 경우 고갯마루 너머의 상황이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둔다.

자전거는 보행자 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출현할 수 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을 대비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편도 1차로에 주차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위반한다는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가볍게 경음기나 전조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차차량의 차체가 큰 경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주차차량 앞까지 속도를 줄여 위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 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7-0078.(아래의 자전거는 현재는 자전거등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되(본문),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은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결론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32. 횡단보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33.
어린이보호표지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29.
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21.
우측방향통행표지 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좌합류도로표지(주의표지 108번).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별표4.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풍표지(주의표지 137번).
야생동물보호표지(주의표지 139번)
① 오르막경사표지와 상습정체구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② 차폭제한표지와 차간거리확보표지는 규제표지이다.
③노면전차전용도로표지와 우회도로표지는 지시표지이다.
④ 비보호좌회전표지와 좌회전 및 유턴표지는 지시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30.
낙석도로표지 낙석우려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38의 2.
교량표지 교량이 있음을 알리는 것, 교량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23.
중앙분리대시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