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문제 1,000문제 중 526~550문제입니다.
문장형 문제는 1~680번이고 문장형 4지2답 문제는 529, 550번입니다.
526.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①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 9만원
②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원
③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과태료 7만원
④ 속도 위반(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경우, 과태료 5만원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원 부과.
527. 도로교통법령상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의 행위는?
①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② 차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한 경우
③ 불법부착장치 차를 운전한 경우
④ 서행의무 위반한 경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528. 도로교통법령상 무사고·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②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③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www.efine.go.kr) 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529. 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 된 2가지는?
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②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③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④ 신호위반을 2회한 때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530. 도로교통법령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①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 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
③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
④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정답
④
해설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531. 도로교통법령상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맞는 것은?(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① 4만원
② 5만원
③ 6만원
④ 7만원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532.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②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③ 제한속도를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감금한 경우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한속도를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533.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승용차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①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34.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회 위반한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제외)
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35.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① 15점
② 20점
③ 30점
④ 40점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536. 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액은?
① 5만원
② 4만원
③ 3만원
④ 2만원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 재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는 범칙금 5만원이다.
537.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승용차에 2인이 승차한 경우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②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6인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5인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④ 승차정원 16인승 자가용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3인 이상 승차하여야 한다.
③ 승차자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용 승합차이거나, 통학 또는 통근용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통행이 가능하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그리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통학버스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다.
538. 도로교통법령상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②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④ 교육은 강의ㆍ시청각ㆍ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실시한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6조의 3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539.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은?
① 30점
② 40점
③ 50점
④ 60점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중상 1명당 벌점 15점, 경상 1명 벌점 5점이다.
540.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① 10만 원
② 20만 원
③ 30만 원
④ 40만 원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10만 원.
541.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②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③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④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542. 다음 교통상황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이 아닌 것은?
①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인 교차로
②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중인 교차로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543. 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544.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②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④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545.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
① 매시 11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② 매시 100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
③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30킬로미터
④ 매시 80킬로미터, 매시 20킬로미터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54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예금압류
② 가상자산압류
③ 공매
④ 번호판영치
정답
④
해설
유료도로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547.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②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④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①, ③, ④는 범칙금 10만 원.
②는 범칙금 3만 원.
548. 도로교통법령상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는?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② 연습면허를 받고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549. 도로교통법령상 정비불량차량 발견 시 ( )일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5
② 7
③ 10
④ 14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 ③항.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550. 도로교통법령상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①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②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③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황색의 등화 – 차마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한다.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①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②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③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황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