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301 ~ 325 / 1000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제5호.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는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인 경우는 차마를 마주보지 않고 통행 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는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26.>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 7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 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54조.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노인 보호구역이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신호위반. (덤프트럭 13만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 (승용차 12만원, 자전거 6만원).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승용차 8만원, 자전거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반사 신경이 둔화되고 시력 및 청력이 약화되며, 신체상태가 노화될수록 돌발사태 대응력 및 인지능력도 서서히 저하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2항.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야간에도 노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통과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하는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